최재형 의원 생애와 논란 대권주자 프로필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대한민국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아버지 최영섭과 어머니 하동 정씨 정옥경(鄭玉卿)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경기고등학교(71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13기)을 수료한 뒤, 대한민국 육군 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후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고 전해진다.

2011년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재심사건을 판결했다.이때 재심청구인 유영수씨의 고초를 위로하였다고 한다.

 

국회 행안위, 과방위 위원장 어느 정당이 차지할까?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제24대 감사원장을 역임했으며, 중도 사퇴 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이며 現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1986년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장에 지명되었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로 인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결국 2021년 6월 28일,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7월 15일부로 국민의힘에 입당,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나 2021년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후 10월 16일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종로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되어 서울 종로구에서 무소속 김영종 후보, 정의당 배복주 후보를 상대로 승리해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8회 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2일에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1969.2. 서울남산국민학교 졸업
1972.2. 한영중학교 졸업
1975.2. 경기고등학교 졸업 (71회)
197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 학사 (75학번)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8. 육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6.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3. 헌법재판소 파견
1997.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2000.2. 사법연수원 교수
2003.2.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9. 제50대 대전지방법원장
2012.9. 제23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2. 제37대 서울가정법원장
2015.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2. 제26대 사법연수원장
2018.1. ~ 2021.6. 제24대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
2021.7.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2022.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
2022.2. 국민의힘 종로구 당협위원장
2022.3. ~ 제21대 국회의원 (서울 종로구 / 국민의힘)
2022.3.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2022.5.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2022.6.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대권주자 장점
감사원장 경력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장을 지냈는데, 감사원장 자리는 여러 정부 부처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이기에 부족한 정치 경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병역명문가 집안
최재형의 부친 최영섭은 6.25 참전용사이다. 또한 형제와 자녀, 친척들도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 집안이다.

각종 미담들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 강명훈을 고등학교 시절 2년간 같이 업고 등하교 하면서 사법시험까지 같이 붙은 일화, 2명의 아들을 입양한 일화 등이 미담으로 알려져 있다. 강명훈 변호사는 이후 최재형의 후원회장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막역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선명성 있는 이념과 정책
정치 입문 이후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규제 모라토리엄 등 정통 보수주의에 기반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며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대권주자 단점
부족한 정치 입문 명분
윤석열의 경우는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극한의 대립을 빚은 것이 정치 입문의 명분이 되었다. 그러나 최재형의 경우는 월성원전 감사를 하면서 정부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긴 했지만 윤석열에 비하면 정도가 덜했다. 더군다나 그 월성원전 관련 문제를 윤석열이 먼저 쟁점화시켜버리며 이를 활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도 뼈아픈 부분.

떨어지는 인지도와 존재감
정치 활동을 오래 한 홍준표나 유승민, 검찰총장을 지내는 내내 뉴스에 오르내린 윤석열에 비해 인지도 및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결국 이 점이 주요하게 작용해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20대 대선 대권도전은 좌절되었다.

국정 운영 준비 부족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잘 모르겠다", "공부를 더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며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모른다는 식의 답변은 줄어들었고, 토론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범생 이미지
최재형 특유의 양날의검으로 타 후보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착하고 모범적인 면은 단점이기도 하다. 모범생 스타일보다는 소탈하거나 인싸 같은 스타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잘 먹힐 수 있기 때문. 게다가 상술된 전 정권 공격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면 모범생은 커녕 부패관료란 인식이 더 강하게 박힐 수 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